소상공인들 반발 성명 "누구는 주고...누구는 못 받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라온 소상공인들의 성명문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일 밤 12시 기준 325만개사에게 손실보전금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2년 6월 3일 전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시작해 나흘동안 신속지급 대상 349만개사 중 94%에 지급을 완료했다.

손실보전금 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과 상관없이 받기 시작했다.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홀짝제를 시행했다.

현충일 (6월 6일) 연휴기간(4~6일)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은 계속된다.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데이터 기반 손실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비했고, 그간 재난지원금의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이번 손실보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